개인 파산

개인 파산 

채무자만 파산 신청 가능

최대 1600 MCI(월별계산지수)의 부채가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정 파산을 신청함

5년 연체시 청산 불필요

파산 절차의 유형

1. 법정외 파산(간소화 방식)
2. 법정 파산(법원 선고)
3. 지급 능력 회복(법원 선고)

재판외 파산 절차

(제2금융권, 소액 대출 회사 및 대부업 관련 부채에 적용됨)

조건:

1. 공유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2. 은행과의 연체 채무 청산.

      부채 청산 및/또는 추심 조치는 연체 채무 발생일로부터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3. 7년간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4.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연속 1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이행한 바 없다.
5. 신청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국가 차원의 사회 지원 대상자인 경우 채무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법정 파산 절차

조건:

1. 은행과의 연체 채무 청산.

부채 청산 및/또는 추심 조치는 연체 채무 발생일로부터 18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2. 7년간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연속 1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이 없다.

지급 능력 회복 절차

1. 모든 의무 금액(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채무자는 지급 능력 회복 절차 운용 신청에 대해서만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지급 능력 회복 계획안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3. 지급 능력 회복 계획안에서 다음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한다.

1) 의무 이행 기한 변경 (채무 연기 및/또는 분할 납부)

2) 위약금(벌금, 연체금)을 포함한 채무 또는 그 일부의 면제

3) 대출금 사용에 대한 이자율 인하

4) 대출 계약의 총 실행 기간 증가와 함께 현재 정기 납부액의 감소

5) 의무 이행 방법의 변경

6) 대출 계약에 따라 담보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담보 대상을 그에게 양도함으로써 담보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시킴

7) 본 항에 지정되지 않은 기타 수단

4. 지급 능력 회복 계획안에는 아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1) 재산의 일부 판매

2) 재산 임대(임차)를 위한 재산 양도

3) 채권 추심

4) 주택(차량)을 더 낮은 가치의 주택(차량)으로 교환

5) 주택(차량) 판매 및 차후에 더 낮은 가치의 주택(차량) 구매

6) 채무자 고용

7)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기타 조치.

5. 지급 능력 회복 계획안 초안은 채권자 청구 등록부에 청구 등재된 채권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송부한다. 지급 능력 회복 계획안 초안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채권자들은 이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한다.

5.1. 지정된 기한보다 늦게 제출한 제안서 및/또는 의견은 채권자의 제안서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법정외 파산 및 법정 파산 선고에 따른

결과

1. 5년간 은행 및 소액 금융 기관에서 대출 금지(전당포 제외)
2. 재파산은 7년 후 가능
3. 파산 후 3년간 재무 상태 모니터링

부채 탕감이 불가한 경우

1. 이혼 위자료 지급
2. 생명이나 건강에 끼친 피해 보상
3. 형사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원 선고에 따라 국고로 징수되는 지급액